[사회복지]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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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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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이론 적 배경
제 1절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목적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2. 장애인 고용의 목적

제 2 절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
1. 관련법률의 내용

제 3 장 장애인 노동자 고용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현황
1. 장애인노동자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 실태
2.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 실태

제 2 절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선진국과의 비교

제 4 장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2.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
3.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4.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5. 기본권의 제약
6.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제 5 장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2. 차별제도 철폐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부정한 운명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편견 때문에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장애인 자려를 둔 부모들은 그들을 수용소로 보내거나 집안에 두곤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무능한 존재로 낙인찍기도 한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이익섭,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직업생활상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1, 43-44면.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안병즙, 강위영, 우재현 공저, 장애자의 직업재활, 형설출판사, 1989, 190면.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0)’에서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반고용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장애인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시설 수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의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8년이란 기간은 장애인 고용촉진의 증진을 위한 환경과 기반을 수립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한 기간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원인에 대처하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본문에서는 문제점의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해 분석하고 그에 따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강필수,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교육부, 교육통계편람. 199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김상규,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1990.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1989.
노동부,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보고, 1991,
,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1994-98), 1994.
, 노동통계연보. 노동부, 1995.
, 내부자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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