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공통형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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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방송통신대학 23년 5월 중간 자료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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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 건 강 사 회 복 지 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목 차 -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 중의 하나는 자신이 살아 갈 곳을 정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 삶에서의 본연의 보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하에서는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삶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았으며 가족으로부터, 그들의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고립하였다.
「정신보건법」 제1조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에서 내세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는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법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와 지원프로그램이 빈약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15조 에서는 이들을 보편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재하였다. 하여 이 같은 복지서비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12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Ⅱ. 본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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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강석임(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 영향 요인 -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자아정체감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최송식·최윤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통합의 경로분석, 재활복지
최윤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지역사회통합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홍선미·김문근·하경희·김수영·김병수(2010),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생활보장·주거권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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