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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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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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장애의 개념 및 장애유형별 특징
- 장애의 개념
- 장애유형별 개념 및 특성
Ⅱ.장애인복지의 기초이론
- 장애인복지의 의의
- 장애인복지의 이념
Ⅲ.장애인복지의 목표와 적용대상
- 장애인복지의 목표
- 장애인복지의 적용대상
Ⅳ.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 장애예방정책
-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 교육정책
- 직업재활정책
- 기타 (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
Ⅴ.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 사회보장정책
- 교육정책
- 직업재활정책
- 편의시설정책
Ⅵ.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장애의 개념 및 장애유형별 특징
1. 장애의 개념
1) 영국
영국의 경우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 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① 이동력 ② 손기능 ③ 신체 협응력
④ 지속력 ; 들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⑤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⑦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독(addiction), 의존은 의료적인 치료의 결과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로 분류 되지 않는다.
-흥분, 절도, 타인학대의 경향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출증, 관음 등도 물론 아니다.
-건초열(hay fever)은 그것이 또 다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예외하고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문신 또는 신체를 손상시키는(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것과 같이 심하게 미관을 손상한 것은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6세 이하의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는 그들의 손상이 6세 이상이 되어도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일본
일본의 장애범주는 일반적으로 1994년 개정, 통합된 장애인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음으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라고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장애범주를 제안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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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남상만 외(2004). 장애인 복지론. 홍익재.
2) 박옥희(2001).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3) 전용호(2000).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학문사.
4)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웹 사이트]
한국직업재활정보센터 자료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료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계복지정책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정책자료실
통계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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