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비교 및 조화방안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3) 미국의 실적주의소극적 실적주의로부터 차츰 적극적 실적주의로 변모*발전해 갔다. 전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방지*견제하기 위하여 공직채용에서의 객관성 실현,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강조하는 인사관리를 의미하며, 후자는 전자를 포함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경력발전, 공무원와 정부조직 간의 조화, 공무원 간의 원만한 근무

조화되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 시켜야 하는 길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논문김달원, (1998), 「능률성과 민주성의 구현, 충돌, 조화」, 고시계 7월호, p 264~270김호기, (1998), 「박정희시대와 근대성의 명암」, 창비 1998년 봄호, p 93~111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행정개혁」단행본남정집․오유묵 공저, (2003), 맥 행정학, 서울고시각, p855박수영외 공저, (2004), 현대사회와 행정, p93~98백완기, (1996),

및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행정기능을 통하여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은 인간 상호간에 사회적 형평 성 내지 사회정의를 촉진・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행정의 주요한 과제는 가능한 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배분을 균등화시 키고 국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실적주의와 과학적 인사행정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엽관주의적인 요소나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신축성있게 받아들이는 발전적 인사관리방안(2)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 고위정책결정담당자는 조직의 책임자와 정치적 신념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민주적 통제 필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엽관주의적 임용 필요○ 관직의 침체화 및 관료

비교행정론은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에는 발전행정론이 정부주도의 사회변동,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의 발전전략 동기와 일치하 여 많은 각광을 받았다.(3) 1970년대 ~ 80년대 - 1970년대 이후에는 관리과학, 정책학, 행정철학, 복지행정 등이 행정학의 한 분과 내지는 독립적인 학문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70년대 접어들어 변동․발전․개혁 등에 역점을 둔 연구경향의 강조와 더불어 정책학 연구가 촉발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