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력] 장관정책보좌관제의 실효성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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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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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Ⅰ. 장관 정책 보좌관제 도입 배경 및 목적
1. 장관 정책 보좌관 제도 연구의 개괄
1)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2) 장관 정책 보좌관 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Ⅱ. 장관 정책 보좌관제의 내용 및 현황
1. 장관 정책 보좌관제의 내용분석
1) 임용형태
2) 담당직무
3)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4)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장관정책보좌관제와의 관계
2. 장관정책 보좌관제의 인원 변동 추이(2003~2010)

Ⅲ.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1. 영국의 특별보좌관 제도(special advisor)
2. 프랑스의 장관비서실
3. 미국의 Schedule C

Ⅳ. 장관정책보좌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실적주의에서의 문제점-전문성 평가척도의 미비
1) 임용상의 문제
2) 직무 이행 평가 상의 문제
3) 개선방안
2. 엽관제의 문제점 발생-정치인사로 인한 전문성 손상
1) 업무상의 정체성 문제
2) 정치권인사 중심의 임용 문제
3) 개선방안
3.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보완의 실효성
1) 공직사회와 마찰 문제
2)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극복 문제
3)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Ⅲ.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1. 영국의 특별보좌관 제도(special advisor)

영국의 경우 대처 정부(보수당) 시절부터 장관이 특별 보좌관을 외부에서 충원하여 재임 기간 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는 관행이 도입되었다.
대처 정부는 직업 공무원단에 대한 불신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대처 정부 때 부터 정부 공무원 감축, 고위 공무원단을 통한 외부 인재 영입 제도 시행 역시 시작되었다.

후에 노동당 정부에서도 총리나 장관의 특별 보좌관 중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총리나 장관들로서는 특별 보좌관 제도의 도입으로 정치적 성향이 맞고 총선에 대비하여 정치적 효과가 큰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특별보좌관 제도는 사장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단, 직업 공무원에게는 정책 집행의 기능만 전담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정책 입안 과정 참여 등 역할 축소를 야기하고, 직업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역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2. 프랑스의 장관비서실

프랑스에는 장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직 참모조직으로 장관 비서실(cabinet ministériel)이 있다. 장관 비서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부처 내 2인자로 우리나라의 차관에 해당하는 비서실장(directeur de cabinet)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자로 비서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행정안전부 인사정책 총괄과.(2008).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책과.(2010).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최인기.(2007).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성호.(2008). "미국 정치적 임명제도의 특징과 쟁점."『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1호.

임도빈.(2007). "프랑스 장관 비서실." 한국정책지식센터.

김영우.(2005). "한국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273-294

자료평가

나름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myrm***
(2011.09.23 1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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