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글로벌 경영-Licensing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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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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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라이센싱
II. 라이센스의 현황
III. 해외 라이센싱 사례
IV. 발전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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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라이센싱
1. 라이센싱의 개념
라이센싱은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라이센서(Licensor)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라이센시(Licensee)는 이 권리를 대여받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싱이란 라이센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업비결.노하우.등록상표.지식.기술 공정 등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권의 일정한 영역을 라이센시에게 계약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이다. 즉, 사용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센시는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특정 제품을 생산.사용.양도.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라이센싱으로 부여 받은 권리는 법적으로 독점성•배타성이 보장되는 법적 권리로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라이센싱의 범위
라이센싱의 대상물은 배타적 사용•실시권을 가진 재화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실무에서 라이센싱이 되고 있는 주요 분야로는 제조공법, 소프트웨어, 캐릭터(만화 주인공, 유명인사 초상권 등), 음악•음반과 함께 사업 아이디어가 대상이 된다. 보통 우리는 ‘기술’이란 용어를 지칭할 때 ‘제조공법’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라이센싱에서 기술은 특허권(Patents), 상표권(Copyrights), 저작물(Copyrights), 거래비결(Trade Secrets) 그리고 노하우(Know-how)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제조공법’의 개념을 초월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는 실시권의 설정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허락할 경우에 특허발명의 실시범위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은 실시의 장소적, 시기적, 실시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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