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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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
4. 연구방법
5. 용어의 정의

Ⅱ. 본론

1. 고교선택제의 이론적 배경
1) 학교선택제
(1) 학교선택제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학교선택제의 목적과 장·단점
(3) 외국의 학교선택제
(4)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

2) 고교선택제
(1) 고교선택제의 개념 및 시행배경
(2) 고교선택제의 목표 및 의의
(3) 고교선택제의 배정 방법 및 절차

2.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1) 조사의 방법
(1) 조사의 대상
(2) 조사도구
(3) 연구의 제한점

2) 조사 결과
(1) 학교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2) 학생배정 결과 및 의견조사
(3) 학교 지망순위에 따른 교육만족도 분석

3. 조사를 통해 알아 본 고교선택제의 문제점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즉, 시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며,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황을 초래하자, 당시의 주류를 이루던 케인즈 학파의 적절성에 의문이 가해지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비효율의 근원으로 보고,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주장한다. 오늘날 세계 국가들 사이의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의 신념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부 개입의 최소화와 시장의 확대이다. 신자유주의들이 이처럼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의 독점성으로 인해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며, 사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적게 하여 큰 효과를 내지 못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다수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평등한 분배와 결과를 강조하다보니, 자연히 경쟁과 노력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게 되어 시장에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최대의 이윤을 내지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교육현장에서도 비켜갈 수 없었다. 기존의 학교 조직은 교사 중심의 일인 수업 구조, 교사의 전문성 존중 문화 등으로 느슨하고 이완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 또한 학교의 경영 영역은 교장과 교감 중심의 엄격한 관료제적 성격이 주를 이뤄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교육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질 제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과 같은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교육에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교육의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학교 설립, 교육과정의 다양화, 국가의 학교배정 축소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 확대 및 소비자 중심 교육이 중요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공급자 측면에서는 교육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 효과의 최대화, 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책무성의 보장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 시장 중심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원칙을 따라 교육 서비스 역시 더 이상 국가에 의한 공공재가 아닌 시장의 한 가지 재화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중시하는 학교선택제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원칙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학교선택제의 일환으로 고교선택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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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석 기자 [통계로 본 서울]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05-12-16 16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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