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방법] 국민 및 주민(투표, 발안, 소환) 및 시민단체의 활동

주민들이 지역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데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우러나고 공동체의식이 배양 될 수 있다. 주민참여란 바로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일깨워 주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결국 우리 현실에 적합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관건이 될 것이므로 주민과 자치정부간의 새로운 통로 및 참여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민선단체장의 취임이후 각 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의 변화과정(2)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의와 필요성(3) 민주적인 선거의 의의와 기능(4)선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제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② 다원적인 대안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4. 대의제민주주의의 대안(1) 정당① 정당의 의의와 기능② 정당의 긍정적기능과 역기능③ 소결(2)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① 들어가며② 국민소환제의 의의와 기능 문제점 ⅰ 국민소환제의 의

차 례Ⅰ. 서 론Ⅱ. 본 론제 1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1. 주민참여의 개념2. 주민참여의 기능3. 주민참여의 필요성4. 주민참여의 유형5.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전반적 실태와 그 원인제 2절 주민참여의 실제1. 주민투표제도2. 주민소환제도3. 기타 주민참여의 실제제 3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주민참여를 향상시킬까?1. 주민투표제도의 사례분석(경주시)2. 주민소환제도의 사례분석(하남시)제 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

주민투표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 → 간접민주주의의 보완1994년 개정 자치법에 근거 조항 신설 → 그러나 「주민투표법」은 아직 미제정우리 나라의 경우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중 주민투표만 인정주민발안 → 감축관리 유발, 채택해야 함ex) California 주헌법 §13 조세저항→주민발안으로 재산세 삭감5.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해소방안Ⅰ. 의의종래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일사불란한 업

지방자치 주민참여의 실태주민참여제도로서 위원회와 시민클럽,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동과 같은 정책대립 및 심의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비롯해 시정기획을 보도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반상회를 운영해 여론을 수렴 또는 행정 P․R을 하고 있는 목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실태파악을 하고자 한다. 목포시, 「주요업무계획, ‘93-95’」(목포시 기획담당관실, 1995), p. 35.1. 위원회위원회는 각종 법규에 의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