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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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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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법규
제2절. 학교제도의 구조와 문제
제3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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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의 진흥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2) 관련개념
• 교육제도: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조직 및 행 ․ 재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조직, 기구 및 법제 등
• 학교 계통: 학교제도에서 계열별로 구성된 수직적인 학교 종별, 즉 각종의 학교 계열을 의미
• 학교 단계: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를 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 사다리를 의미
• 기본 학제: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의 정규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를 의미
• 특별학제: 기본 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
6) 학제발전의 방향
• 이념적 측면: 교육의 기회균등(equality)이 보장되고 수월성(execellence)도 추구되는 한편, 개인자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성(humanity)이 강조되어야 할 것
• 기능적 측면: 교육체제의 다양성(divers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강조되고 교육체제 내외에서 수직적이동과 수평적이동을 보장하는 개방성(openness)이 또한 강조되어야할 것
• 적절성 측면: 인간발달의 적합성(fitness)과 사회체제와의 유기적 통합성(integration)이 유지되어야 함
김윤태(2004). 교육행정,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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