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이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Ⅲ. 대통령권한의 의의먼저 대통령의 권력은 공식제도에서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크게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의 권한과 행정법규상에서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이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결정한다. 이외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이기 보다는, 제한적 의원내각제 혹은 반대통령제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는 이상적인 정부형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영국식의 의원내각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혼합형의원내각제라고 볼 수 있다. 바이마르헌법상의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해석이라기보다는 권력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⑶ 이 제도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양자간의 견제(checks)와 균형(balances)이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을 가지는 대신, 국회의 상원(上院)은 조약(條約)의 비준(批准)과 고급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정부형태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를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화시키고 불필요하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하였으며, 국무총리라고 하는 행정구조상 불필요한 2원구조 등 體系正當性의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이 정부형태는 대립된 정치적 세력과 그 견해간의 타협으로서, 의원내각제의 헌법초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