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중간과제 세상읽기와 논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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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동서양고전의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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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농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동서양고전의이해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동서양고전의이해 |
개설학과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동서양고전의이해 |
개설학과 | 영어영문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동서양고전의이해 |
개설학과 | 중어중문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동서양고전의이해 |
공통 | 1. 고전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1~15장 고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①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A4용지 1쪽 분량)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②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A4용지 1쪽 분량). 총 2쪽 분량으로 제출하시오. (30점) |
- 하고 싶은 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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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본 론
1. 이태원 참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2. 재의요구권(거부권)
3.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 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관련 특별법이다.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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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정하, 박은미, 현남숙, 이현재, 이정호, 세상읽기와 논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준석, 세상읽기와 논술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4.
이보드레,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민주법학, 81, 20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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