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현대러시아 정치(러시아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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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II. 러시아 의회

1.러시아 의회의 특성

III. 러시아의 정당정치

1.러시아 주요정당

(1) 통합 러시아

(2) 러시아 공산당

(3) 자유민주당

(4) 조국블럭

(5) 우파연합/SPS

(6) 아블로코

2.러시아 정당정치의 특징

3.러시아 정당정치 발달의 장애요인

(1) 정치사회 단체들의 아마츄어리즘

(2) 원내 정당간의 이념적 구도

(3) 사회구조의 미비와 시민문화의 결여

(4) 제도적 장치의 미비

(5) 사회적 여건과 비례대표제

IV. 러시아 상원

1.상원의 권한

2.상원의 주요 기구

V. 러시아 하원

1.국가두마선거

2.러시아 연도별 하원 선거

(1) 1993년도 국가두마 선거

(2) 1995년도 국가두마 선거

(3) 1999년도 국가두마 선거

(4) 2003년도 국가두마 선거

(5) 2007년도 국가두마 선거

VI. 러시아 지방자치 선거

1.지방자치선거 및 국민투표

(1) 지방의회

(2) 지방행정기관

(3) 국민투표

2.선거법

(1) 선거의 실시

(2) 선거의 특징 및 방법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의회 제도의 실제 운영은 매우 안정적이며, 의회는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의회의 권위와 독립성은 국가두마(하원) 의장이 주재하고 원내 교섭단체 장들로 구성된 두마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에 기인한 것이다. 두마 위원회는 법안 상정 여부와 순서를 결정하며 법안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서로 다른 정파의 장들로 구성되었음에도, 이 단체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기 정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적기에 의회 시스템의 작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 큰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두마 위원회의 권위와 기능이 의회 전체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더불어, 의회와 행정부 간에 조율과 타협의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이 의회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3년까지는 카스불라토프 의장과 옐친 대통령이 격렬하게 대립했으나 옐친이 승리를 거둔 이후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극단적 상호 불신이 사라졌다. 옐친은 스스로 국민을 동원하여 의회와 대결하려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제도권 안에서 타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준대통령제'라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특성 역시 의회 기능 유지에 일조하고 있다. 준대통령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양자는 대통령제처럼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고 의원내각제의 경우처럼 의회가 내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정국 변화에서 유연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 대통령제처럼 운영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럼 운영되기도 한다.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일방적인 채로 유지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1998년의 프리마코프 내각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데, 키리옌코 수상이 물러난 후 옐친 대통령이 수상 후보로 지명하려 했던 체르노미르딘이 의회의 반대에 부딧치자, 옐친은 결국 의회가 추천한 프리마코프를 수상으로 임명했다. 1996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기에 의회는 반 옐친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고 프리마코프 역시 그러한데, 때문에 프리마코프는 옐친의 가장 분명한 반대파였던 공산당 인사들을 내각에 포함시키는 '동거내각'을 구성하였다. 다른 경우에도 행정부가 여당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항상 하원의 의원 비율이 내각 구성에 반영되었다. 이는 옐친이 정치적 타협을 선호했음을 의미한다.

의회의 안정성과 권위를 유지시키는 다른 요인으로, 분파적이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려 하는 하원 의장의 역할을 거론할 수 있다. 1993년의 총선 이후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는 큰 대결 국면이 없었다. 양자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면이 있었으나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된 적은 없었다. 프리마코프 총리 임명시 의회가 체르노미르딘 후보에 대해 2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위기감이 조성되었으나 결국 옐친이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했다. 더불어 지방정부 수반과 지방의회 의장의 지명으로 구성되는 상원 역시 하원의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편에 서 왔으며, 때문에 상원은 대통령과 하원이 갈등을 빚을 때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하원과 상원, 혹은 하원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며, 상원은 대개 정치적 중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거부권(veto권)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였다.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실질적·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확정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갖는다.
인데, 하원에서 대통령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거부하여 하원으로 돌려보낸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상원은 대통령과 하원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는 완충 작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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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시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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