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론주의

변론주의 ; 사실의 주장책임과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1. 변론주의의 의의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주장책임), 다툼이 없는 사실은 이를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자백의 구속력), 다툼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변론주의의 내용 (민사소송법)1. 들어가며변론주의의 내용은 보통 다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둘째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한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셋째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의 문제는 사실자료의 제

소송지휘권 99. 변론주의 -10 10 13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리스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률관계 등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리스계약상 해지사유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보충적으로만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Ⅲ. 변론주의의 예외(제한)1. 직권탐지주의(1) 적용범위 재판권재심사유의 존재, 당사자능력소송능력, 가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헌법재판 등 (2) 구체적 내용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법원은 자기의 책임과 직권으로 수입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자백의 구속력배제, 직권증거조사, 공격방어법의 제출기간의 무제한, 처분권주의의 제한이 적용된다.2

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성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한다. 적극적 성명은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편파적 재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인정여부ⅰ) 부정설석명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변론주의와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ⅱ) 제한적 긍정설(판례)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다만 종전의 소송자료와의 합리적 관련성, 즉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소송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