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2) 학설이에 대하여 ①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기 때문에 본안판결에 앞서 미리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심사문제를 남겨 놓고 건너뛰어 원고청구의 기각판결을 함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선순위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② 소송요건과 실체법상의 요건

변론주의는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문제이므로, 그 사실이 주장되어 있기만 하면 되고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였는가는 묻지 아니하고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항상 그 주장자에게 유리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主張共通의 原則이라고 한다.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주장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준별된다(당사자가 변론으로부터 얻는 재판의 자료

소송법상의 의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진실의무는 주관적인 정직의 의무이며, 나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반하여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는 아니 될 의무이다. 소송대리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일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2조, 제20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의무가 강하게 요구된다. (2) 진실의무는 변론주의의 탈선가능성을 방지하여 적정한 재판을 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우리 민사소송

287조 제2항)2. 1회의 변론기일주의와 게속심리주의 (제287조 제1항)3. 집중적인 증거조사 (제287조 제3항)Ⅶ. 마치며변론준비절차는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낭비적이고 헛도는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법이 변론준비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한데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못살린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직권주의의 무한정 가미는 반성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석명권Ⅰ. 들어가며1.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제136조 제1항), 나아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동조 제4항). 질문권이라고도 한다. 기능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하나라 할 것이다. 2. 취지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