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교육론] 선거 참여 고취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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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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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


Ⅰ. 서론 -한국의 선거 현실.
1. 한국의 선거 현실에의 분석.
1.1 선거 현실과 선거 참여의 중요성
1.2 선거 참여 하락의 원인 분석
1.2.1 정치에 대한 불신
1.2.2 무관심과 귀찮음
1.2.3 실질적인 시민교육의 부재

Ⅱ. 본론 -선거 참여 고취하기.
1. 정치에 대한 불신 해소
1.1 방송, 인터넷 매체 활용 활성화: 공약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과 만남.
1.2 정치인 교육

2. 무관심과 귀찮음
2.1 스웨덴의 선거제도: 투표소의 편의성, 세금출처 투명시, 공략에 중심을 둔 선거홍보
2.2 터치 스크린, 인터넷 투표 활성화

3. 선거참여를 위한 발판: 참여의식을 일깨우는 시민교육
3.1 스웨덴의 시민교육 활동사례


Ⅲ. 결론 -정리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및 논평


본문내용

공약에 대한 실천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는 공적인 자리가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가 즉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인원이 공청회에 참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공청회는 사소한 사안에서부터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안까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성과 장소성의 제약을 고려해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정치참여의 증가, 즉 정치인과 국민의 접촉기회 확대는 크게 정치인의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이용한 대화와 사이버포럼을 통한 정책토론 참여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치참여의 경우 중 사이버 포럼을 통한 정책노론의 방법이 공청회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시민집단과 일반시민들이 공공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명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손쉽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문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 해석, 표현 등을 접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숙의를 통해 의견을 제안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끌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공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보다 주민들의 가까이에서 설명해주는 입장을 취해야 주민 사회자 정치인 이렇게 3구조 안에서 사이버 정책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참여는 젊은 층을 상대로는 활성화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성인연령대의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TV나 지역 신문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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