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론] 현대 한국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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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중
정당발전과
내부개혁


2.참여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체제



3.변화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본문내용
포괄정당

계급사회의 해체, 세속화가 원인
정당일체감이 감소
이념을 탈피하고 선거 중심의 활동을 펼친다.
하향식의 의사결정 방식, 기부금과 후원금에 의존한다.
정당의 엘리트 충원 기능과 통치 기능을 강조
=제도화된 정당정치나 정당국가 등으로도 불림


카르텔 정당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에 의존
당원과 비 당원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음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증대
준 국가 기관화되어 있고 국가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리인


낮은 투표율 = 정치참여의 퇴조


정치체제의 문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신
젊은 세대의 정치 무관심


계승형 카르텔 체제

1987~1988년 이행의 선거를 거치며 카르텔정당체제의 등장
새로운 정당의 진입이 봉쇄
권위주의시대의 계승정당들이 지배
정당 내부 조직의 특성이나 시민사회 및 정부와의 관계에서 허약한 정
당의 전통을 계승함

① 시민사회-정당의 연계구조 취약하며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지역
주의와 하향식 구조를 가짐
② 정당-정부정책의 연계구조 취약. 정당은 정부의 정책형성/집행과정에
서 주변적 역할 담당.
③ 정당 내부구조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지도자를 중핵으로 핵심 권력이 고도집중]
④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를 지배한 것은 집권당과 야당을 이은 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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