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대통령제 이대로 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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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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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통령제 이대로 족한가?
서 론
1.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체제는 철저히 국제적 냉전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대내정치에 투영된 냉전은 국내정치의 반공산주의적 규율화로 나타나며 그것은 자생적 정당 및 이익단체들의 등장을 불법화하면서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 그 이면으로 일정한 정치세력은 국내 정치적으로 특권화되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도 아니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 위로부터 창당된 ‘외생정당’이었다. 또한, 정책정당으로서의 성격이 부재하며 관 주도의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전문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권력핵심 및 행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당들에서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애초부터 요구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든 당의 최고 지도자 또는 하위파벌 보스에 대한 공리주의적 또는 인물적 관계가 성립했다. 여당의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경향이, 야당의 경우에는 인물적 충성과 정치적 지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거에서의 공천제도와 정치자금의 동원과 배분은 하급자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천문학적 음성적 정치자금 동원력은 정치적 결단과정에 대한 영향력과 비례했다. 이러한 금권정치는 계보정치와 연관되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더욱 강화시키며 조직의 관료화과정을 촉진시켰으며 한국 정치의 탈정당화 과정은 물론 야당의 탈정통화 과정으로 노출되고 만다.
보수 일색 정치의 상황에서 대안적 정책형성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동원에의 의지를 상실한 그리고 출세를 위한 사적인 간부 집단으로서의 정당의 성격 대문에 정략적 이익에 따라 탈당, 입당 그리고 정당들 간의 통폐합이 (의원들에게 보장된 임기 동안에 유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보수적 정당들에 의한 정치독점에 따라 정치공간의 폐쇄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파괴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전제는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이나, 이러한 폐쇄는 시민과 유권자로부터 바로 그것을 박탈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필연적 귀결은 정당과 국민의 분리, 그리고 유권자의 탈정치화였다.
2. 한국의 대통령제의 연혁적 고찰
우리 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불행한 퇴임 후가 대통령제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 재임했던 대통령은 모두 7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로 사임한 뒤 그 해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그 곳에서 1964년 병사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당한 뒤 시위소찬(尸位素餐) 생활 끝에 1962년 사임했으며 그 뒤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극한투쟁으로 일관하다가 1990년 병사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권총으로 암살 당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의 강요에 의해 1980년8월16일 타의로 사임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은 퇴임후 내란 및 수뢰 등의 혐의로 각기 무기징역과 17년 징역형을 살다가 형기 감면으로 방면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IMF 관리를 초래한 실정과 이권을 농락한 아들, 그리고 측근 인물들의 부패 문제로 퇴임 후도 편하지 않은 형편이다.
3. 현실정치의 제도적 고찰의 필요성
이러한 역대 대통령들의 부패와 권력에의 집착, 이러한 대통령과 함께 한국 정치 사회를 구성해 온 보수 정당들과 이들의 잘못된 정당정치를 통한 한국사회의 정치후진국화는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개헌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논리로는 현실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현실정치는 정치의 현실적 측면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며, 대통령제에 분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의원내각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계속되는 국회 파행사태와 역대 대통령들의 더러운 말로 속에 국민의 정치는 부재하며, 정치가들만의 정치가 과연 현대 정치의 위임정치의 원리인지 의심스럽다.
본 론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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