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당제도 고찰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당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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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1987년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약속을 얻어낸 시점을 민주주의의 약속을 얻어낸 시점을 민주주의 이행(transition)의 시기로 파악할 때, 이후 1998년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 분야의 변동 상황들을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 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일련의 개혁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까지의 한국 정치 현실을 일반적인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은 성공적인 이행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체된 공고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는 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정치개혁 역시 지역적 대립구도를 청산하고자 정당 재편을 구상하고 있고, 각종 선거제도의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이행의 시기부터 중요시된 선거제도의 개혁 과제와 다원화되는 사회 균열을 민주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정당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지체된 공고화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볼 내용에서 현재 한국의 선거 및 정당제도 중 정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함은 물론 그 대안 제시를 통해 지체된 공고화를 극복하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장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3의 물결의 경향 속에서 이행을 추진한 적 있는 남유럽 국가군(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와 중남미 국가군(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13개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군,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군 등 30여 개국의 국가들은 성공적인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이 지체된 공고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헌팅턴 외의 다른 학자들의 경우 1990년의 3당 합당을 예를 들면서 한국의 정당운영은 여당 중심의 일당 지배 민주주의(dominant-party democracy)의 형태이기 때문에 야당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물론 보수로의 전환에 불과한 형태였고, 또 보수연합의 거대화 혹은 보수 vs 보수라는 대립구도의 고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국 민주주의 운영의 특징인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배제적 민주화로 인해 공고화의 과정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예를 통해서 볼 때 한국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의 문제는 `문화 및 경제발전 모델의 특수성과 `제도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제도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 정당에 국한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당이 제도권내에서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민주적 운영의 핵심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민주와 비민주의 대립 양상을 극복한 시점에서 한국 정치개혁의 과제는 제도상 보다 적실성 있고 우월한 제도를 찾아 정착시키는 `제도화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정당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1)현대 민주주의의 참여의 논리
현대 사회의 특징적 요소인 피지배층의 권리와 자유, 복지라는 측면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슘페터적 민주주의(Schumpeterian democracy)의 정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참여의 확대와 참여 공간의 제도화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참여에 있어서 불평등의 요소를 극복하는 문제는 실제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불평들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의 확대 및 제도화는 민주주의의 대표성(representation)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분화되면서 생긴 참여 대상의 확대의 문제로 인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적용이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대안으로 적용된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왜곡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다알(Roberet Dahl)은 이런 간접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왜곡효과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를 고전적 민주주의 철학과 이상론을 탈피한 체제로 인식하고 이를 다두정(Polyarchy)이라고 부르고를 것을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로 민주주의 위기 론 인데, 이런 위기론의 중요 쟁점은 참여 민주주의라는 특징과 더불어 대두되고 있다. 여기 서 다루는 논쟁은 주로 `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민주주의의 문제인데, 루시마이어는 사회적 불평등 체제와 정치적 민주주의와는 긴장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수에 의한 지배나 다수의 지배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그 제도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지는 기회가 확립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참여의 정당성과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결과를 보이는 정치제도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형식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왜곡의 문제로 인해 서 유럽에서 대두된 현대 민주주의 위기론의 주요 원인4) 은 ① 과부하 정부, ② 신뢰성의 위기, ③ 정당과 이익집단의 쇠퇴, ④ 정치 참여의 위기, ⑤ 기존 정치제도의 약화와 ⑥ 시민적 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이중 `참여의 위기는 헌팅턴 교수의 과부하 정부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주장을 보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참여의 확대는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인 동시에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부하 정부론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수용하는 정부의 한계성 때문에 자칫 정부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고, 따라서 참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정치적 무관심 계층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소수의 참여와 무책임한 대중의 참여는 유리되어야 하고, 따라서 정치불안정을 야기 시키는 정치참여의 확장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현대 민주주의가 가지는 특징인 참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유럽 정치 분석의 틀에서 이해되고 있는 위기론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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