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 개혁방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3.29 / 2015.03.29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치 개혁방향
Ⅰ. 서 론
세계는 현재 역사적인 대변혁기이다. 세계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경제시장, 자유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아랍의 패권을 위하여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파병에 관해 우리나라 정치 리더십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변하고 또 바뀌어야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영원히 중진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나라는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통합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는 반대로 후진국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일상화되버린 의원들의 부정부패, 망국적인 지역감정 등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를위해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당, 선거, 시민단체 및 언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윤리의식에 관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Ⅱ.본론
(1). 정 당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을 경험하고 있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강의 기적, 급격한 사회문화 변경, 다양한 종교, 동서간의 극심한 지역대립, 연고주의 등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비교적 잘알려진 정당과 사회당, 공화당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정당 등 수많은 정당이 있다. 우리나라는 법체계는 독일식, 정치적 구조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외국의 제도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면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에 우리나라에 맞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정당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당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정당화가 아닐까?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지역주의가 정당지지기반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의한 정당은 매우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인들의 이간질로 인하여 지역정파, 이른바 동서간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야 들어 젊은층의 정치참여로 인하여 지역주의가 약간식이나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은 만성화 될 수 있다. 그나마 요즘들어 민주노동당이 정책으로 밀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지금이 정책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정당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당내에서의 민주화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평화로운 정권교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비록 탄핵문제로 논란이 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체제인 지금은 당내에서의 민주화, 다시 말하면 정당의 운영, 정책결정 등이 더 이상 3김시대의 유물인 보스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은 자율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은 유동적이고, 절대적 당총제에게 국회가 종속당하였다. 이런 이유로 국회를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강력한 정당과 의원들의 자율성은 상충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자유화 민주화로 나아가는 현실에서 정당도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나가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원히 부패할 것이다.
또한 생각해 볼 문제는 지구당 문제이다. 지구당은 정당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반면에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구당 관리가 행사에 일일이 참석하고, 한번이라도 더 유권자에게 접촉하는 것이 주류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정보통신의 혁명과 분위기 변화로 인하여 예전과는 다른 지구당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출현이 그것이다. 방송을 통한 홍보, 인터넷을 이용한 발빠른 선거운동 등 미디어 선거운동이 그 예이다. ‘노사모’의 출발도 인터넷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직접접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2). 선 거
우리나라의 50년 가량의 선거사에는 관권이나 금권선거가 극심했다.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점은 동서간의 극심한 지역감정, 선거에의 과비용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빼놓을수 없는 것이 정치자금 아닐까? 정치자금은 언제나 정치의 부패와 맞물려있다. 차때기로 대표되는 정치자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필요한 정치자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거에서 정치부패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선거와 정당, 정치자금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 개혁이다.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비난하면서도 막상 선거때만 되면 무언가를 바라는 일부 국민들 의식부터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인은 돈을 필요로 하고 이에 정치자금이 생긴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갈까? 돈 적게드는 선거운동을 하려면 당원들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당원이 선거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체가 되어 돈을 소비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인은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 돈을 적게 선거핵심은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다. 불법적 정치자금이 차단되면 정책대결의 형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어도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심리가 계속된다면 돈선거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에 사법부의 엄정한 법적용과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거에는 여러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거운동 방식은 자원봉사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 단체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팬클럽 비슷하게 ‘노사모’가 중심이 되어 부분적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하였다. 미국처럼 열정적으로 선거 자원봉사체제가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위원회는 ‘노사모’의 사전 선거운동이나 돼지저금통 모금을 규제하였다. 자발적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운동까지 제한한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을 자유화했을 때 의식의 선진화가 안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조직된 정치인의 팬클럽을 이제는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가 나아갈 방향은 이런 자발적으로 조직된 지원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일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운동이다.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현재 유권자의 비중은 40대 이하가 60%쯤 된다. 시대의 문화, 생활방식이 점점 인터넷, 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계층은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다. 50대 이상은 컴퓨터와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TV나 신문에 많이 의존한다. 젊은층은 대부분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작년 대선에서 경험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오후부터 밀린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터넷에서는 젊은층들이 선거하러 가서 노대통령을 뽑아주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해 순식간에 운동은 퍼졌고 결국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켰다. 이는 인터넷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보장은 장려할 만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이용한 상대방의 흑색선전, 비방 등 부작용도 너무 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이미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낙선운동이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후보자는 가두행진, 서명운동이 금지된 반면 시민단체는 가두행진과 서명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조건적 자율화는 곤란할 것이다. 자유를 강조하면 반드시 기회 균등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주의의 완화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지역편중 현상이다. 선거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90%이상 70%이상 득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지역정서를 하나의 정치적 의사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호남지역의 과거 피해의식, 영남지역의 뺏기기 싫은 의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이다. 이의 해결전제는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은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차때기, 박스때기를 할 것인가? 필요한 자금은 만원인데 지원되는 자금은 오천원이라면 결국 나머지 자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자금의 국고 보조를 늘이고 여야간 공정한 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민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연필과 쵸코파이를 돌린 내가 그랬듯이 국민의 정치의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조치가 강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정치자금법은 처벌강도가 아주 약하다. 그러나 선거법은 처벌조항이 정치자금법 보다는 강한 편이라고 할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는 등 처벌이 매우 취약하다. 이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3). 언론, 시민단체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공적인 국회는 기자들이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조세개혁][조세][세제][국세][국세행정개혁][조세정책][조세제도][정책기능][조세행정]조세개혁의 개요, 조세개혁의 방향, 조세개혁의 추진체계, 조세개혁의 문제점,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조세개혁의 효과 분석

개혁의 방향조세정책은 뚜렷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에 대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이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충돌하고, 정치적으로 위험이 큰 정책수단이므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미국의 1986년 세제개혁이 전 세계의 조세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 내에서는 1986년

[조세개혁] 조세정책과 조세개혁 및 국세행정개혁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아시아 교육개혁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국가들이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교육개혁안들을 살펴보고, 한국 교육의 개혁방향에 대해 함께 토의 해보고자 한다. I .교육개혁의 의의 및 목적1. 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이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내용방법 및 행재정 등, 교육운영(敎育運營)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일. 2. 교육개혁의 목적 국가의

[행정사] 노태우 정권에 관한 연구

개혁방향에 대한 구체적 요청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6월 항쟁은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초해하였으며, 나아가 민주화의 물꼬를 터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의 촉매제가 되었다.2) 6.29선언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우리나라의 간선제는 현직 대통령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체육관에 모인 5,000여 명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을 하는 비민주적 정치 제도로 전락하였다. 직선제 개

NGO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정치와 시장의 영역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이들을 감시하고 비판, 협조하는 관계를 모색해야한다. NGO는 정치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개혁의 일선에 설 수는 있지만 시민의 참여 없는 활동은 일부의 시민단체 지도자의 인기획득으로 전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NGO는 주민과 함께 해야 하며 의견을 조직화하며 NGO의 전문성을 가미시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