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청년실업과 고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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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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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원인
<수요에서의 원인>
1.경제성장의 둔화
2.고학력자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3.기업채용 패턴의 변화(신규직 보다 경력직 선호)
<공급에서의 원인>
1.산업수요와 대학교육간의 불일치
2.대학교육자의 수가 증가에 따른 구직자의 눈높이 상승
3.청년층 직업의식의 약화와 근로 가치관의 변화
<정부정책에서의 원인>
1.고용을 축소시키는 인센티브제도
2.과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3.불가능한 청년창업 정책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수요에서의 해결방안>
1.기업의 경쟁전략의 변화
2.중소기업의 괜찮은 일자리 육성
3.기업의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능력고양
<공급에서의 해결방안>
1.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의 변화
2. 취업경험을 통한 구직자의 노동시장인식
3. 청년층 근로 가치관의 변화
<정부정책에서의 해결방안>
1.취업 인센티브 제공
2.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혜택
3.고용유지지원금제도
4.고용시스템 구축
맺음말
- 본문내용
-
<공급에서의 해결방안>
1.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의 변화
현 일자리 불일치의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 상황과 고학력자만을 양산하는 교육시스템 때문이다. 학생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대학만을 목표로하는 학습과 학부모들의 태도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의식이 실종되었다. 대학진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은 고졸인력 채용을 줄이고, 이는 다시 대학 진학 열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학생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졸업장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요구임금 수준을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한 청년층의 명확한 직업의식의 확립이 필요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결책으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조기지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시스템을 정비해 전문계고 졸업자에게도 취업 후 대학진학기회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기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대학에서는 전공특성화와 실용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2. 취업경험을 통한 구직자의 노동시장인식
이전 시기에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 고학력 실업자의 경우 취업 경험자에 비해 의중임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무경험자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이나 일자리 정보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조건과 특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의중임금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무경험자가 일단 취업경험을 하게 되면 일자리 정보를 축적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조건에 적합하면서 가능한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의중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의중임금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직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시장에 접근함으로써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 구직자들에게 노동시장 및 일자리관련 정보, 효과적인 진로지도 등이 제공된다면 의중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청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 또는 불일치로 인한 실업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학협력,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학 중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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