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스웨덴과 한국의 고용정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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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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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 론

二. 스웨덴에 대한 이해
1. 정치・경제・사회 및 행정에 대한 개황
2. 스웨덴 복지의 역사
3.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사민당)과 복지국가로의 탄생

三. 스웨덴의 고용 정책의 전반적 흐름
1. 스웨덴의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2. 완전고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1) 연대임금 정책과 단체교섭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3) 임노동자 기금(렌-마이드너 모델: Rhen-Meidner Model)

四. 스웨덴과 한국의 구체적인 고용정책 사례
1. 실업의 개념 및 스웨덴의 적극적 고용정책
2. 실업구제 수단으로서 스웨덴 ALMP 의 완전고용 정책 수단
3.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으로서의 고용정책 분석

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정책 비교
1. 청년 실업의 원인
2. 청년 실업정책의 두 가지 유형
3. 스웨덴과 한국의 청년 실업정책 분석

六. 스웨덴과 한국의 전반적인 고용정책 평가
1. 스웨덴의 고용정책 평가
2. 한국의 고용정책 평가
3. 스웨덴과 한국의 청년실업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七. 스웨덴 고용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 스웨덴 모델의 한계와 원인 분석
(1) 세계경제 환경 변화의 직접효과
(2)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간접효과 : 조합주의 약화
(3)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2. 스웨덴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八. 결 론

九. 참고 문헌

*한글2002파일입니다.

본문내용: 一. 서 론

전통적으로 북유럽,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은 잘 발달된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국가들이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흔히“요람에서 천국까지”라는 말로 압축되듯이 상당히 잘 구비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스웨덴은 다른 나라들에게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지나친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이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스웨덴의 복지정책 등은 신 공공관리(NPM)나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 사조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스웨덴은 복지정책에 관한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고 하겠다. 특히, 스웨덴은 역사적이나 정치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고용 및 노동정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이다. 소위,‘스웨덴 모델(Svenska Modellen)' 이라고 불리어지는 독특한 고용 정책・노사 분쟁 해결 모형이 있는데, 이는 노사가 노동 분쟁과 국가간섭을 성공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지만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하면서, 점차 스웨덴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헌근(2001), “스웨덴 복지정치”. 신지서원.
이러한 노사정책은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모든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쳐 왔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은 완전 고용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확대를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행해 왔으며, 스웨덴 정부도 긴축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해 이윤수지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최소임금 인상과

참고문헌: 이현근(2001),“스웨덴 복지정치” 신지서원.
남궁근(1999),“비교정책 연구 - 방법・이론・적용 -”, 법문사.
성세남 外(2000),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재.
김태성(1999), “복지 국가의 한계(?):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사회복지연구 제 13호.
윤도현 外(1999), “정부의 실업정책 분석 - IMF 이후 실업정책을 중심으로 - ”, 한국사회복지정 책학회 논문집(‘99.12)
송호근(1996),“조정의 정치와 사민주의의 딜레마 - 스웨덴의 실업정책을 중심으로 - ”, 한국사회
학 제 30집.(여름호, 1996)
조영훈(2000),“복지국가의 몰락? - 스웨덴 사례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
한국사회학회.
문석남(1998),“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유럽연구 1998년 겨울호.
곽효문(2001),“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이념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성은미(2000),“스웨덴에 있어서 노동-자본-국가의 관계가 실업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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