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문제에 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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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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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 초 한국의 임금문제
1) 직종별 임금격차
2) 성별 임금격차
3) 학력별 임금격차
4) 규모별 임금격차
2. 한국의 임금 문제
1) 임금격차 문제제기
2)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
3)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율 임금상승
4)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제
3. 임금수준의 비교
4. 한국의 임금 문제 해결방안
1) 생산성 범위내 임금조정
2) 고임 대기업은 임금동결
3)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축소
4) 정기승급제도의 점진적 폐지
5) 임금피크제의 도입
6) 중고령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7)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
Ⅲ. 결론
- 본문내용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은 고용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지금도 청년실업 등 우리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동시장 여건이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기업이 임금 걱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업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outsiders)’의 사정은 힘들어도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insiders)"은 임금을 충분히 높게 받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임금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기업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임금이 고노무비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즉, 높은 임금에 비례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임금은 원가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기업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임금, 저생산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나라 경제가 앓고 있는 "한국병"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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