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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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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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
2. 국제 테러리즘의 동향 및 사례 분석
3. 9∙11 테러 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북한의 대남 테러 사례
5. 한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3. 9∙11 테러 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9∙11 테러 이후 미국의 對테러정책

2차 대전 이후 냉전시기 동안 미국의 對테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적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의 최우선적 순위인 반공정책에 종속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시기에 미국의 對테러정책은 상위 개념인 반공정책에 포함되며 주로 對게릴라전략(counter-insurgency strategies)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로 좌파 게릴라 및 도시테러 운동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90년대 탈냉전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서 ‘세계경찰’의 역할을 추구한 미국은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개입과 관여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대치되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정책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이슬람 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기에 미국에 대한 테러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였다.
9∙11 테러 이전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에 맞춰 미국은 과거 반공정책에 입각한 테러문제에 대한 대응과 90년대 이후 초국가적 테러와 범죄에 의한 국제 무질서 현상에 대해 군사적 보복공격 및 다국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국의 對테러정책의 변화를 보였다면 9 ∙11 테러 이후 미국의 對테러정책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먼저 국내적 안보정책의 변화로는 9.11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공격을 전쟁행위(act of war)로 명명하였으며 의회도 즉각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면서 테러조직 및 테러지원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400억 달러의 긴급예산을 승인하였다. 이는 테러지원국의 영토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미지상군이 직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2001년 10월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제정하고 백악관 내에 테러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을 창설하였으며 2004년 8월에는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對테러리즘 관련 정보 및 전략기획을 총괄하는 조직인 국가대테러리즘센터(NCTC: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를 신설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조직구조를 개편하였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9∙11 테러 이후 3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국토방위’라는 국내적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테러관련 법 집행기관의 강화, 정보기관에 의한 암살정책의 재추진, 對테러전의 군사화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테러관련 미국내법의 핵심내용들은 테러재정관련 자산들의 동결조치와 對테러관련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이며 애국법에 따라 FBI와 같은 법 집행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對테러문제에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은 테러리스트를 관용하는 국가나 단체들은 잠재적 표적으로 삼으며 ‘군사적 선제공격’이라는 공세적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부시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국가도 테러와의 전쟁에 중립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국제사회를 테러 對 반테러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규정하여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는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외교적 논리를 앞세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는 2003년 對테러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for Combating Terrorism)을 통해 국제적 측면의 ‘국가안보’와 국내적 측면의 ‘국토안보’, ‘경제안보’라는 3대 안보 정책의 우선 순위를 확립하고 다음과 같은 대외적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적인 변화는 반테러외교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다국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추진, 테러관련 UN총회 및 UN안보리 결의안, 테러관련 자금 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테러전에 따른 직간접적 지원 등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많은 국가들에게 반테러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미국에 적대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지원금지 및 테러위협척결 협력을 의무화하는 UN안보리 對테러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였고, 나아가 회원국들은 90일안에 자금모금, 무기획득, 이민 등에 관한 법적 조치를 UN에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국가들에게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수단에 대해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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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2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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