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국제테러리즘의 위협과 대응정책의 문제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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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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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I. 국제테러리즘의 위협
1. 최근 테러발생 추세
2. 향후 테러정세 전망
3.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

II. 9.11 테러 이후 각국의 대테러 정책
1. 미 국
2. 독 일
3. 프랑스

III. 테러방지 정책
1. 테러방지정책의 방향
2. 테러 예방 방안
3. 테러의 진압
4. 테러 사후 처리 방안
5.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무장간첩에 의한 1.12 사태,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을 목표로 한 아웅산 폭파사건, 1987년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KAL기 폭파 사건 등 계속되는 북한의 테러행위는 분단 이후에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국내의 테러대응정책은 종합적인 테러방지법은 없지만 이미 직접적인 테러의 위협을 가장하고 테러와 관련된 통합방위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국가대테러위원회 등 관련 법규 또는 제도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테러위협은 감소되었지만 중동 사태 등의 국제분쟁과 한국군이 이라크에 2004년 8월경에 추가파병하기로 결정되면서 알 카에다 등 아랍의 테러조직이 한국을 목표로 하는 테러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롭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위협이 국내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로 인한 재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준비된 절차에 의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제테러리즘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테러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예방, 진압, 사후처리의 순으로 대응방안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경찰청, « 국외도피사범 실태분석 및 송환방법 » 2002
경찰청, « 경찰백서 » 2003
구상회, « 테러, 테러리즘 » 동문, 2002
국가정보원, « 테러정세 » 2002, 2003
국가정보원, « 월간 테러정세 » 2003.2, 2003.6, 2003.9, 2003.10, 2004.1, 2004.3
법무연수원, « 범죄백서 » 2003
신의기, «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한종욱, « 대테러론 » 경찰대학, 2002
한국국방연구원, «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 테러관련 학술회의 2002
Das, Dilip, “Meeting the Challenge of Global Terrorism: Prevention, Control and Recovery”, Lexington Books, 2003
Maniscalco, Paur and Christen, Hank, “Understanding Terrorism and Managing the Consequences” Prentice Hill 2001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Butterworth-Heinemann, 2001
Clarke, Ronal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Harrow and Heston, 2nd edition

논문
강맹진, «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002.12(제16호)
김상범·백승주,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세미나, 국방연구원 2002
박은재, «테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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