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정책론]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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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 현황 및 실태
1) 보육 현황
2) 정부재정 지원 현황

2. 관련 정책 및 근거법
1)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3. 정책 실행 현황
1)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2)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3) 2010년 보육예산 편성의 특징과 문제점
4) 보육 서비스 수준의 개선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문화 아동 보육시설 이용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전국총계
20,920
2,287
2,959
1,299
10,408
3
3,891
73
대도시
6,811
993
442
221
3,745
2
1,387
21
중소도시
6,034
389
356
234
3,293
1
1,740
21
농어촌
8,075
905
2,161
844
3,370
-
764
31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의 다문화아동 보육시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종류별 이용률>

















보육시설 종류별 이용률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법인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시설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①보육시설 종사자 직종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총 계
191,103
33,499
139,060
1,053
475
613
745
837
10,815
4,006
국공립
17,853
1,826
12,398
308
95
74
111
127
2,194
720
법인
16,572
1,458
11,583
481
278
80
110
174
1,747
661
민간
법인외
7,889
969
5,255
60
32
42
55
107
890
479
민간개인
90,075
13,306
68,729
183
67
366
432
330
4,772
1,890
부모협동
46,947
13,251
32,931
21
3
4
1
43
517
176
가정
8,553
2,339
5,823
-
-
2
2
14
341
32
직장
3,214
350
2,341
-
-
45
34
42
354
48    

② 주요직종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총 계
184,902
33,499
139,060
1,053
475
10,815
국공립
16,821
1,826
12,398
308
95
2,194
법인
15,547
1,458
11,583
481
278
1,747
민간
법인외
7,206
969
5,255
60
32
890
민간개인
87,057
13,306
68,729
183
67
4,772
부모협동
46,723
13,251
32,931
21
3
517
가정
8,503
2,339
5,823
-
-
341
직장
3,045
350
2,341
-
-
3541

③ 보육교사 1급 자격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국·공립
보육시설
법 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 정
보육시설
직 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70,752
9,686
8,374
36,001
3,569
32,432
126
14,604
1,961

④ 보육교사 2급 자격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국·공립
보육시설
법 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 정
보육시설
직 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40,949
1,547
1,855
23,111
982
22,129
64
14,169
203

⑤ 보육교사 3급 자격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국·공립
보육시설
법 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 정
보육시설
직 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17,825
229
372
9,491
257
9,234
24
7,675
3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공립과 법인 시설에 보육교사 1급이 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가 국공립 및 보육시설에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유계숙, 장혜경, 전혜정, 김윤정, 민성혜, 박은미, 안재희, 장보현, 한지숙 지음(2009)
-가족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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