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서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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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서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서론
이 레포트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는 하고 있지만 항상 그 효과성에 대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무상보육에 대한 정책 형성 과정을 다루어볼 예정이다.
우선 보육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또 왜 보육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어야만, 무상보육에 대한 배경적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해 무상보육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서론에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우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이란 만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즉, 가족의 자녀 보호기능을 보완하는 복지서비스로 아동들이 보호하고 교육 받을 권리는 보장함과 동시에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의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 등의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육정책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최미향, 2013).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년) 당시 목적은 아동의 주 양육자가 근로, 질병 등으로 양육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사업의 목적을 모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보육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시켰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명순희, 2013).
보육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 계층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기혼 여성들의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미혼 여성의 취업을 지속시켜 준다는 점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측면, 그리고 취업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세대를 담당할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보육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보육정책 가운데, 무상보육은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필요로 시작하였다. 그 경제적 의미는 첫째, 저출산 대책 마련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직장 및 사회 환경은 출산과 자녀 양육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체감한 보육정책과 자녀양육에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질 높은 교육, 보육을 기대할 수 있다. 누리 과정은 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고, 조기교육의 안전 투자로서 큰 의미가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공통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연령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교과가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는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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