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론] 보육시설의 재원과 급여 형태 그리고 전달체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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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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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아동 보육의 현황과 급여의 대상에 대하여
4. 보육시설의 급여 형태와 재원의 분석
5. 보육시설의 전달체계 분석
6. 맺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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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때에는 사실상 고객이 둘이다. 하나는 아이, 또 하나는 부모이다. 이 둘의 욕구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원에 와서 재미있게 놀고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글쓰기나 셈하기 등 인지학습에 대한 욕구가 먼저 나타난다. 이 둘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의 어린이집은 무한히 타 유아교육기관과 경쟁하며 지내왔다. 한편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이윤의 추구가 주된 관심사아지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며, 저소득 가구의 경제 활동 방식이나,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개별 가구에게 미치는 어려움을 함께 느껴왔다. 저출생률, 가족의 해체로 인한 양육의 방치, 손자녀 가정의 어려움 등을 직접 보면서, 보육사업이 이를 보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업이 되고, 가족의 유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느낀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내용은 상업화되고 보육의 본질에서 멀어져 갔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양육이 아닌 부모의 바램과 욕구에 부응을 하다보니 가시적인 결과에 그리고 비교육적인 부분에 운영의 발목이 잡혀 있어서 보육시설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한점이 크다. 다행히 OECD의 가입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대외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국가로 위상이 잡히고, 국내적으로는 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여론이 높아져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와 재정적인 지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0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발전위원회’와 ‘보육발전기획단’을 발족하고, 2001년 12월에는 ‘보육사업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보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경배 외. 생산적 복지를 넘어서. 나남. 2003. pp236-237
이 계획은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육 받는 사회, 보호자가 인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확대하는 등 아동 및 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공보육 기반 구축, 둘째,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 등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셋째, 안전한 보육 환경 및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넷째,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재정지원의 확대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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