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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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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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가. 개요
1. 투자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
1) 정치 경제적 안정화
2) 풍부한 천연자원
3)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부정적 요소
1) 인프라 부족
2)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3) 안전에 대한 불안
2. 투자정책
1) 인센티브
2) 규제정책
3. 한국기업투자 진출기업동향
3 - 1 한국기업투자 진출기업의 특징 및 패턴
1) 현지생산, 해외수출이 인도네시아투자 초기형태
2) 현지진출 대기업과 동반 진출
3) 내수시장 공략시작
4) 현지화 강화 추세
4. 2010년 투자전망
1) 투자조정원의 2010년도 투자 증가 전망
2) 기따 투자조정원장이 밝힌 투자 절차의 간편화
3) 투자조정원의 지식서비스 기반의 경제를 위한 중장기 투자 로드맵
4) 투자제한업종의 수정
- 본문내용
-
2. 투자정책
ㅇ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ㅇ 2007년 개정된 신 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ㅇ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1) 인센티브
- 투자 손실에 대하여는 5년까지 이월 가능
- 보세지역 내 기업제품의 100% 수출 시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를 면제
- 저개발지역의 투자 시 12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함
- 격오지에 신규투자 및 증자 시 사업개시 8년간 부과되는 토지 및 빌딩세의 50%가 감면됨
2) 규제정책
- 단독투자 시 조업개시 15년 후 20년 이내에 최소한 20 ~ 51%의 지분을 현지인에게 양도해야 함 (합작 투자의 경우는 지분양도조항 폐지)
- 외국인에 대한 토지 소유 금지( 토지 사용기간은 통상 30년이고 20년간 연장 가능함)
- 소매, 유통, 언론에 대한 투자 금지
-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는 현지국영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 지분소유 금지는 민물양식, 삼림 채굴권, 택시. 버스 운송, 광고, 신문. 잡지, 영화 운영, 라디오 주파수. 통신위성 관리, 무역지원 영업, 의료 서비스 등 9개 분야임
- 투자 전면 금지 업종은 벌목, 카지노/도박, 해면동물 양식, 마약 제조, 폭발물 등임
신 투자법 주요 내용
(신 투자법은 전문 및 17 개 장(Chapter), 40 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ㅇ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6조)
ㅇ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7조)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
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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