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무원 노동조합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12.07 / 2019.12.24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 서 론 -

1. 주제 선정이유

- 본 론 -

2.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의

3. 공무원노동조합의 강령 및 창립목적

4.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의 상황

5. 공무원노동조합 문제의 핵심쟁점사항

- 결 론 -

6. 해외 선진국 사례

7. 해결방안 및 시사점

본문내용: ②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처우 개선,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교섭을 단체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한 조합원들의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노동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그것이 정당한 것인 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의를 가지고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서유럽의 나라와는 달리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업별 교섭형태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기업별 교섭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등의 교섭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③ 단체행동권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근로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사용자의 명령에 상관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러한 단체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민, 형사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현대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도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노동조합도 단체행동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체행동은 최근에 발생한 ‘쌍용차 파업‘과 같이 과격하고 투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방법에는 파업과 태업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파업 태업에 대하여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용자의 대항행위는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선호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이러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는 법으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금지하고 있다.

2)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근거

참고문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geu.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한겨레 신문기사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http://www.chosun.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신인령, 이화여대 법대교수 논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노사관계] 공공부문노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연구

공공부문노조의 긍정적역할에 대한 연구노사관계론교수님목 차1章 서론 -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법1절 연구의 목적2절 연구의 접근방법2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1절 공공부문 현황2절 공공부문 구조조정3절 노동자 계급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4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고찰3章 공공부문 노조1절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현황2절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4章 사례 - 공무원 노조1절 공무원 노조 추진배경 및 과정2절

[노사관계론] 한국의노동조합

조합의 의의Ⅱ. 노동조합의 기능1. 본원적 기능2. 현대적 기능Ⅲ. 노동조합의 유형1. 노동조합의 조직 원리2. 노조의 유형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1. 노동조합의 자격2. 노동조합의 설립3. 노동조합의 운영Ⅴ. 노동조합의 역사1. 해방이후의 사회 경제 상황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3. 대한노총4. 전국노협과 한국노련Ⅵ. 양대 노총1. 한국노총2. 민주노총3.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대한 양노총의 변화예상과 주변인의 입장Ⅶ. 공무원

[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노 사 관 계 론목 차Ⅰ. 서론1. 법률 연구 소개 -< 2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Ⅱ. 본론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 소개 -< 3 >2.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 도입 -< 8 >(1).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의 법제화 과정 (2).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의 일정별 경과 (3). 공무원 일반법과 특별법의 대조

[노사관계론 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노사관계의 발전방안1) 정부의 역할(1) 노사관계 정책의 위상을 확립(2)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3) 구조조정 및 신노사관계 모범기업을 발굴2) 경영계 측면(1) 종업원 참여를 통한 참여경영을 발전(2) 인적자원 관리의 혁신(3) 기업경영에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제고(4) 경영계의 국가수준, 산별 업종별 수준, 지역수준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향상(5)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3) 노동계 측면(1)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

[인사관리] 노동조합의 기능과 산별노조

한국의 노동조합의 기능과 산별노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① 노동조합ⅰ 한국노동조합이란 ?1. 한국노동조합의 의의2. 한국노동조합의 역사3. 한국노동조합의 기능 및 목적4. 한국노동조합의 유형ⅱ 노동조합1. 노동조합의 조직 분석2. 노동조합과 계급의식3. 노동자와 자본가(경영자) 그리고 노동조합간의 관계4. 과거의 노동조합과 현재의 노동조합의 차이ⅲ 현재 한국 노동조합의 실태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2. 공무원 노동조합3. 비정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