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외국인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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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2. 외국인 투자 촉진법
3.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배경
4.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5.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
6.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현황
7. 정책적 및 과제
본문내용
1) 긍정적인 효과
  ➀ 경제성장 촉진의 효과

: 국내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FDI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 증가

관련 산업 또한 생산력 증가

생산력 증가를 통해 창출 된 부가가치는 그 자체로 소득의 증대

다시 재투자되어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

생산가능 곡선을 확장시켜 국내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


➁ 무역규모확대 및 국제수지효과

: 교역을 활성화하고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여 무역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FDI와 무역은 동시적으로 발생
수출증대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무역지향적 → 투자유치국의 수출증대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
국내에서 볼 때 국제수지에 자본수지 흑자의 효과를 가져온다.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
원자재 수입, 기술의 로열티지급, 과실송금, 해외차입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본국으로부터 생산요소 수입을 필요로 한다면 수입의 증대

FDI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유치국의 경제상황, 정책,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 기업의 성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또한 장, 단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다르다

➂ 고용창출효과

: 투자유치국의 국내 잉여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실업을 보다 줄여준다.

다국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이 경우 고용비용이 낮은 현지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이다.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여
유발되는 효과이다.

전방고용창출 효과 - 제품의 유통, 분배와 관련해 현지기업의 고용의 확대

후방고용창출 효과 - 부품을 공급하는 현지기업의 고용의 확대

2) M&A형 FDI의 감소
: M&A형 FDI는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 부실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
- 인수대상 기업이 부도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실직 방지
- M&A 이후 추가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

◆ 우리나라는 서비스부문이 M&A형 FDI의 65∼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외투기업의 M&A 증대는 서비스 FDI 증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 FDI의 최근 증가세의 80%이상이 국경간 M&A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데 비해 한국의 M&A형 투자는 비중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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