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DI에 따른 산업별 성장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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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도 FDI에 따른 산업별 성장률에 대한 고찰
(제조부분을 중심으로)
인도 FDI에 따른 산업별 성장률에 대한 고찰 ; 제조부분을 중심으로
인도의 국토는3,287,590㎢으로 세계 7위이며, 인구는 약 1,236,344,631명으로 세계2위의 규모로 매년마다 1700만명 씩 증가하고 있다.(이강헌,“한국기업의 인도시장진출을 위한 활성화전략”,한국전통상학연구, 제15권, 한국전통상학회,99/12,184면) 또한, 2014년 1월 기준으로 외환보유고는 291,070 백만 달러로 세계 10위이며,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입의 증가에 기인한다. 명목 GDP는 20,478억 달러로 세계 10위이며, 1인당 GDP는 144위로 비교적 낮지만, 향후 중국과 같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2014년 IMF 발표자료 참고.)
특히 인도는 BRICs 국가들 중 한 나라이다. 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의 첫 영문자를 따서 만든 조어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50년 미국, 일본과 함께 G6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나 인도는 이들 국가 중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시장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한국기업의 인도진출 방안과 전략 2015.김서연)/(우리나라의 BRICs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분석 2007. 박추환 이준희)하지만 인도 GDP 중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중국의 53% 대비 절반에 불과해서 제조업의 기반이 매우 낮고 특정산업의 연관 산업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소위 클러스터 간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효과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GDP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특이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KOTRA global window)
이러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는 신흥시장으로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속적인 증가에도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FDI유입 가능성지수는 전 세계 140여 평가 국을 네 단계로 평가했을 때 최하위 단계로 평가받았다. (UNCTAD의 FDI 유입실행력에 대한 평가 방법 - 인도의 FDI 유입 실행지수는, 세계 FDI 유입액 중 인도의 FDI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세계 총생산 가운데 인도의 GDP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것이다.) 낮게 평가 받은 이유는 결국 시장규모에 비해 유입규모가 매우 빈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립 이래 지속되어온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FDI 유입 규모는 훨씬 컸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Chindia Journal 2010.1 신소진)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의 IT산업이 부각되면서 인도에 대한 선진국들의 IT투자가 급증하였다. 아래의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의 자료를 보면 인도의 FDI유입의 업종별 금액 및 비중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21.5%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 통신 8%, 건설 활동 6.9%, 발전 4.3% 순이다. 인도에 유입되는 FDI는 주로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인도에 유입되는 FDI는 제조업 중심이 아니며 인도에서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FDI 유입이 주로 서비스 부문에 국한된 것은 열악한 인프라 사정 등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막았던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Chindia Journal 2010.5 임정성)
(출처 : Chindia Journal 2010.5 임정성)
따라서 낙후된 제조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서비스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함으로써 투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연구를 보면 1997-2000년 동안 상장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지분의 생산성효과를 분석한 결과, Kang(2005)은 긍정적인 생산성 및 생산성 파급효과를 보여주었다.(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방안,강성진, 서상원) Alfaro(2003)는 어떤 산업에서 FDI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투자 유치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실증분석 결론과 제조업의 FDI만이 유치국의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4호-개발도상국의 FDI유입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해외의 연구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Eaton & Tamura,1994, Lopsey and Weiss, 1981; Kravis and Lopsey,1988; Jungnickel, 1995; Kokko,1993; Bajo-Ribo and Montero-Munoz, 2001)가 있다.(VAR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대 중국·미국 제조업 FDI가 부품수출에 미치는 효과의 비교분석, 강한균·김성권 2006) Pang, Pinto and Wes(2007)는 인도 제조업은 과다한 과세,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조세개혁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인도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도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Mitra and Ural(2007)은 인도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무역자유화가 수출지향적 산업의 성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인도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순철 외3) Pawan Kumar(2015)는 FDI가 인도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조업 분야의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FDI가 수출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연구(Frank and FReeman,1978; Glickman and Woodward, 1898)와 Haddard and Karrison(1993)과 Djankob and Koekman(2000)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방안, 강성진, 서상원)
이전의 연구문헌과 달리 최근의 연구문헌들은 전반적으로 인도의 개방과 개혁 정책이 인도산업 특히 제조업분야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UNCTAD에서부터 수집한 계량(data)을 가지고 FDI 유입 이전과 이후를 연도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통계청 및 IMF자료를 통하여 전체 산업을 2차 산업(제조분야)과 3차 산업(서비스분야)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 논문의 목적으로써 2차 산업 즉 제조분야를 각 산업별로 나누어 FDI를 늘렸을 때 각각의 산업이 어떠한 성장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FDI로 인하여 산업이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이러한 성장이 무역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고자 한다.
인도는 IT집중적인 투자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제조업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여 제조업분야에 투자를 했을 경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제조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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