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 부동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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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부동산 버블이란?

2. 부동산 버블의 발생 원인

Ⅱ. 본론

1.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 최근 동향(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지속)
㉡ 상업용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중소형은행의 부실화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 리스크 평가

2. 한국의 부동산 현황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미분양 대책

(2) DTI(총부채상환비율)

Ⅲ. 결론

1. DTI규제를 강화

2. 주택담보대출 15년 이상 장기 원리금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

3. 건설사의 건전성 강화

4. 분양원가 공개 규제 강화


본문내용
Ⅱ. 본론

1. 해외사례
(1) 일본
◇일본 부동산 버블의 붕괴 과정
70년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83년경부터 동경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기중 급등을 하게 된다.

용지별로는 상업지가의 상승이 주택지∙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 하였다. 특히, 6대도시 상업지가격은 ‘86~90년’중 3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

90년 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91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던 상업지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내수위축->기업도산∘금융기관 부실화∘ 실업증가 -> 경기침체(내수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90년대 불황(소위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게 된다.

• 80년대 일본의 경제여건
80년대 금융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80년 프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로 86년 경기 둔화를 겪었으나,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에 힘입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지속한다.

▪ 일본의 경제기획청은 86.11월 저점 이후 91.2까지 4년 4개월(51개월)간은 일본 경제의 확장국면으로 판정하였다.
▪ 소비자물가는 엔화절상,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2% 내외에서 안정적이었다.
▪ 엔고여부와 관계없이 81년 이후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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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9 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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