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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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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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경제통합의 분류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필요성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나.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다. 경제적 필요성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3. 동아시아 공동체의 범위
4. 아시아 경제통합의 장애요인
가.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나. 리더 국가의 부재
※ 유럽연합에서 리더국가(주도 국가)에 어떤 경제학적 효과가 나타났나?
다.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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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필요성
한국전쟁 후 일본경제의 성장과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그리고 1980년대부터 나타난 ASEAN 국가들의 성장이 뒤를 이으면서 동아시아 경제는 오랫동안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 축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로 접어들었고 1997년의 금융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경제는 과거에 비해 그 성장 동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이다. 또 한 이들 국가들이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일본의 디플레이션 지속가능성, 한국경제의 부동산 버블가능성, 중국의 부실채권과 실업문제 심화 등으로 자체적 경제회복은 꽤나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주요 원천 중 하나는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통합은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무역 자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 또한 역내 시장 확대와 경쟁 심화를 불러와 이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 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가 생산자원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 간 분업구조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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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2010. 12. 20,
다니구치 마코토, 동아시아 공동체, 울력, p.29
김재한, 동북아공동체
이창재 [외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鄭仁敎 外[著],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 [외저],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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