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위기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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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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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경제의 양극화구조다. 이 양극화의 핵심에는 재벌중심경제라는 문제가 놓여있다.
셋째, 한국경제의 부채의존구조다. 특히 대외채무의 폭발적 증가가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IMF이전에는 1400~1800억 달러를 유지하던 총외채가 2005년말 1880억 달러에 이르다가 2008년에 42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특히 단기외채는 660억 달러에서 176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폭등하였다.
도대체 우리 경제구조가 왜 이렇게 취약해진 것인가? 그 책임의 일단은 이전 정부에 있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제도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카드채 위기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와 버블에서 보듯 금융리스크 관리를 잘못했고, 특히 2006년 이후 단기외채 팽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 실수다. 또 지나친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 자유화 추진도 한 요인이다. 때문에 현 정부는 빚더미와 양극화라는 잘못된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 됐다. 현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모두 좋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불운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 추종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무비판적 추종을 재고하고 성장지상주의 정책 마인드를 버려야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다. 작은 정부,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재검토하고 성장, 분배, 안정을 고르게 추진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현 정부는 안정위주의 경제 운용이 필요함에도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특히 초기의 고환율정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고 환율은 방어하지도 못한 대표적인 실책이다. 금융안정에 너무 늦게 대응하였고, 선제적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감세와 규제완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들고 나온 것 역시 적절치 못한 선택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를 부른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는 효용성이 다한 박정희 개발 독재와 공급중시 성장 정책의 레이건 모델에 뿌리를 둔 보수이념의 낡은 정책을 꺼내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관치-재벌-토건 경제의 부활과 재정건성을 해치는 감세, 규제완화 중심의 공급중시 성장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적당히 뒤섞인 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녹색 뉴딜이 아니라 ‘녹슨 삽질’이나 하고 있어서야 뭐가 되겠는가. 위기타개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당연지사일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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