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의 실태파악 및 인권, 사회적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가족이 늘어나기 시작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작년(2008)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만 8천 4백여 명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며, 주변에 외국인이 많아지므로, 국제결혼 곧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농촌의 남성들이 여성 부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결과에

인권센터 16제 3절 한국 여성재단 16제 6장 결 론 16참고 부록 17참고 문헌 19제 1장 서 론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결혼 이민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뒷받침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결혼 이민자의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

인권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결혼이주자가 세력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입국 전 결혼이주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결혼비자 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 등을 통하여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5. 탈법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6.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인신매매

외국인 인권문제와 제도점 문제가 수시로 등장하는 것도 그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공공정책의 범위를 기존에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하게 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 등은 공공정책이 더 이상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