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인권실태와 제도개선방향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본한국의 다문화 정책Ⅰ. 들어가며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 문제제기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자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 집단과 이주자 집단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주여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집단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장시간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 구금,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538,477명(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201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취업자격을 지닌 이주노동력(그중 487,879명은 단순기능인력)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의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정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배경1)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발급 받은 사증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그들의 합법적

제도 사회적 issue로 부각되고 있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고 큰 문제없이 잘 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10조는 본 과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특히 농. 어촌 지역의 여성이주민 배우자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focus를 두고자 한다. 이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책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다문화가정1)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을 이탈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아울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