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과 인권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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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결혼 이주 여성과 인권
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현황
Ⅱ.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형성과정과 주요실태
Ⅲ. 외국의 정책사례
Ⅳ.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Ⅴ. 향후 추진계획
결혼 이주 여성과 인권
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과 그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90~’05년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 약 16만명
외국인아내
31,180명
외국인남편
11,941명
(연도)
(명)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재외동포 입국규제
강화(’94) → 결혼을
입국수단으로 활용
한중수교
10,365명
국제결혼중개업체 난립
한·중 양해각서 폐지
외환위기
19,214명
◎ 국제결혼 추이
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 한국남성 + 외국여성 혼인
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 지역별 거주 현황
’05년 말 국내거주자는 66,659명이며, 경기
인천에 다수 거주
경기·인천
21,219명
(31.8%)
서울
16,749명
(25.1%)
대전·충청
6,793명
(10.2%)
전라
6,992명
(10.5%)
제주 536명
(0.8%)
강원
2,029명
(3.0%)
울산·경남
4,264명
(6.4%)
대구·경북
4,779명
(7.2%)
부산
3,318명
(5.0%)
절대규모는 도시가 많으나(75%), 결혼이민자 유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이 훨씬 큼
: 자녀출산 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요인인 동시에 사회통합 위기 요인
결혼이민자 자녀중 학생수는 7,998명,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는 6,695명(83.7%)
- 초 87.4%, 중 10.2%, 고 2.4%
※ 취학전 결혼이민자 자녀통계 미비
→ ’03년 이후 국제결혼 급증으로
2010년경부터 학생수도 급증 예상
농·어촌 남성 국제결혼은 2004년도보다
59.4% 증가
※’04년 1,814건→’05년 2,885건
- 농림어업종사자의 혼인 중 35.9% 차지
◎ 농어촌 국제결혼·자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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