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우리나라의 노사문제(관계)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와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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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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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노사문제
1. 노사문제(관계)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사문제(관계)의 특징
(1) 1970년대 이후
(2) IMF위기 이후
3.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1) 경과
(2) 노사정 입장 및 문제점
4. 선진국의 노사문제 해결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독일
Ⅲ. 우리나라의 과제
Ⅳ. 발표를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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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노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노사문제가 경제,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폭력, 유혈사태로 까지 이어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높이기도 한다. 이것은 곧 개인의 피해는 물론, 가정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대내적 불안정과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노사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와 기업간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노사문제(관계)의 특징과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노사문제
1. 노사문제(관계)의 개념
오늘날 industrial relations, union-management relations, labor-management relations, employee relations 등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노사문제는 조직에 있어서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또는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협력적 관계(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레스터(R. A. Lester)는 “노사관계란 근로자조직과 산업경영자 간의 처우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고용관행, 노동조합정책 및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하는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던럽(J. T. Dunlop)에 따르면 “노사관계란 노동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그들 관계에서 노사정책, 단체교섭, 노사분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다루는 정부를 포함하여 노. 사. 정의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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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2009. 전국경제인연합회
2.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2008. 현대경제연구소
3. 조준모,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2010. 한국경제연구원
4. 이종선, "IMF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 2001.
5. 태원유, “노사관계 안정의 6대 핵심원리”, 2006. 삼성경제연구소
6. 이정일, “장수기업의 조건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2007.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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