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반덤핑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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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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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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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덤핑과 반덤핑의 정의
2.분쟁 해결의 일반적인 절차
3.반덤핑의 세계적인 현황과 추세
4.반덤핑과 관련된 사례
5.반덤핑 대응 현황과 대응 방안
- 본문내용
-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 보다 높을 때 덤핑이 성립한다.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 시킬 때 덤핑 마진의 상당 분을 관세로 상쇄시키는 것.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로 약칭)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로 약칭)
- 분쟁해결을 위한 WTO의 해결기구
-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 보완
4. WTO 백상지 분쟁 승소 의미
- 반덤핑조치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이 되면서 승소한 것은 처음 사례
- 덤핑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
- 무역위원회의 위상, 공정성 및 전문성이 국제적 수준
- 전문 조사관의 자질이 국제적으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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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d0***
(2014.06.01 1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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