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틴베르헨(Jan Tinbergen) 구조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15 / 2019.12.24
  • 83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제1 절 경제발전과 구조변화
1. 산업구조와 구조변화
2. 피셔-클라크 가설과 구조변화

제 2 절 구조변화의 요인
1. 수요 측 요인
2. 공급 측 요인

제3 절 구조정책의 의의와 분류
1. 구조정책의 의의
2. 구조정책의 분류
3. 구조정책과 산업정책

제4 절 시장경제와 구조정책
1. 구조정책의 과제
2. 구조정책의 종류
3. 구조형성정책

제5 절 우리나라의 구조정책
1. 개관
2. IMF체제와 구조정책
2.1 금융위기와 IMF
2.2 금융구조개혁
2.3 기업구조개혁
2.4 공공부문구조개혁
2.5 노동시장개혁
3. 구조정책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피셔-클라크의 3부문가설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나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2차 산업의 비중은 위축되는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1차 산업의 비중은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계속 떨어진다는

구조형성정책이란?
정부가 유망산업을 직접 선정하여 육성하는 승자선택과 같이 전략적 산업을 선택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미래지향적 구조정책을 구조형성정책.
구조정정정책은 정부가 유인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데 비해서 구조형성조정정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구조변화에 개입.
것.



피셔-클라크의 3부문가설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분



소득선화의 변화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우등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며, 산업구조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산업으로 변화. 또한 성장 탄력성은 소득수준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음.



구조정책이란?
구조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조성하는 한편 구조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을 시장기구로 해결할 수 없거나 시장 해결 시 사회적 비용이 클 때 정부 개입이 필요



특정산업, 지역의 낙후로 국민경제 성장이나 균형적 발전이 위협 받을시
2. 시설과잉, 부족과 같은 불균형이 장기적 지속시
3. 경제주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거나
결의시
4. 외부경제의 존재나 정보부족으로 시장기구가 대로
작동치 못할 경우
5. 구조변화과정에서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고통이
큰 경우
6. 잘못된 정책수단투입으로 정부정책 실패시




정부가 산업의 육성, 성장, 조정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론 산업구조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구조정책과 산업정책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런 뜻에서 산업정책을
산업 구조정책이라고도 한다.




첫째, 구조변화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조정책은 구조질서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이 있다.

둘째, 정부는 구조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일부 산업의 쇠퇴로 인한 대량실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변화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인데 구조유지정책이 이에 속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화폐금융론 레포트
  •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 2006 4. 틴버겐의 법칙과 먼델의 법칙 1. 틴버겐(Jan Tinbergen)의 원리 경제정책이란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를 바람직한 수준(잠재 GDP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등)으로 유도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틴버겐(Tinbergen)은 “경제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의도적인 변경”으로 정의하고 경제정책을 투입된 수단의 종류에 따라 개혁, 질적 및 양적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목표와

  • 노벨상의 이해 레포트
  • 정책과 최적 통화지역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1998 아미르티아 센(Amartya Sen) 인도복지경제학과 사회적 선택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1997 아이런 새뮤얼 숄스(Myron S. Scholes) 미국, 로버트 C. 머턴(Robert C. Merton) 미국주식 옵션과 다른 파생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1996 제임스 A. 멀리스(James A. Mirrlees) 영국, 월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 미국정보가 불균형한 상태에서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 [경제학] 센코노믹스 서평
  •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타이틀먼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해답을 ‘민주주의’라고 대답하였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주주의를 통해 여러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에는 대기근이 오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대기근이 발생한 나라는 소말리아, 북한과 같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 [경영정보시스템] MIS 활용에 의한 조직구조의 변화
  • 구조를 재조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략적 아웃소싱(outsourcing)을 추구하였다.6.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이자 제1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틴베르헨(Tinbergen)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남겼다. 여러 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그 숫자만큼의 정책이 필요하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두 마리 이상의 사냥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원칙을 오늘날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적응해 보자. 우리는 지금 「기업의 경쟁

  • 지구촌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월조의 규모
  •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음※ 네덜란드병 (1959년 유럽최대 유전발견)천연자원의 발굴 → 외화의 급격한 유입 → 자국 화폐가치 평가 절상→ 인플레이션 야기 →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 천연자원 의존도 상승2000년 이전까지 평가 (세계은행)개발장애는 자본격차가 아닌 정책과 제도의 격차→ 수원국이 원조를 잘 소화 할 수 있는 능력과 배양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개발지원수원국의 거시 경제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