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지역 인재 할당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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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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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도입배경
2. 지역인재할당제의 현황
1) 교육부문
2) 공직부문
3) 기업부문
4) 로스쿨
3. 지역인재할당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지역의 우수인력 확보
2) 지역산업의 여건조성과 활성화
3) 지역중심의 사회 ․ 문화 형성
4) 지역의 자율적 ․ 지속적 성장
5) 중앙-지방의 균형발전
6) 국가경쟁력의 제고
4.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한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1) 시장원리 위배
2)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3) 제한적 효과
4) 민간부문의 고용 장려 유인 부족
5) 지역 내의 불균형 심화
Ⅲ. 결론
- 본문내용
-
Ⅱ. 본론
1. 도입배경
지역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다. 하나는 물적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 자본이다. 우수한 인적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자금이 투입되고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발전의 근본원리이다. 산업화 시대와 달리 21세기는 지식기반의 경제사회인 만큼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인적자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들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다. 교육투자재정의 지역 간 균등화,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지역 간 안배, 지방 신규 공업단지에 기술과 인력 공급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설립,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 억제와 지방으로의 대학 이전 유도, 연구기능의 지방이전, 지방첨단 연구단지 조성 등 많은 정책적 수단들이 지방의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개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서울-지방의 종속 관계와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서울의 집중과 지역의 저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인적자원의 적정 활용을 위해 인재의 지역배분을 제도화하는 보다 근본적이 정책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지역인재할당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지역인재할당제의 현황
1) 교육부문
교육부문에 있어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갖는 의의는 잠재력 있는 인재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과 대학 구성원의 지역적, 사회 경제적 배경을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 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전체 정원의 55.7%(1,761명)을 모집하는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1,745중 831명을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선발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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