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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정책-목 차-Ⅰ. 들어가는 말1. 수도권 정책의 필요성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⑵ 균형발전의 필요성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1. 문제인식기2. 시책형성기3. 정비추진기4. 시책전환기Ⅲ. 수도권 규제정책의 내용1. 수도권 권역설정(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규제)(1) 과밀억제권역(2) 성장관리권역(3) 자연보전권역2. 과밀부담금제3. 총량제(1) 공장총량제(2) 대학총량규제4.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의 특징Ⅳ. 수도권규제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 정책목표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들 목표가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실시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규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은 어떠한지 등의 질문은 무시되어 왔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도권규제들이 객관적인 경제적 논리보다는 그

규제가 블록단위로 행해져 필지 단위의 규제시보다 높은 용적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하수도, 학교, 병원등 기반시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업자에게 부동산 평가액 대비 세율 1-5%의 설비 지방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한 시설정비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개발주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1940년대 중반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성장은 인구의 과밀, 지역불균형, 도

1. 개요 참여정부시절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중 하나가 혁신도시 건설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완화되기는커녕 그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졌고, 지역간 갈등을 더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공공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4.2.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4.2.3. 부동산 가격 안정화4.2.4. 국토의 균형 발전4.2.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5. 나오는 글 - 21※ 참고문헌 - 22● 지역불균형과 행정수도 이전 ●1. 들어가는 글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의 사회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