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새만금 판결(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환경단체 서울행정법원 매립면허 취소 소송 ▲2003.6.10 : 4호 방조제 끝물막이 완료▲2003. 7 : 서울행정법원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 (2차 공사 중지) - 법원 판결에 항의 김영진 농림부 장관 사퇴▲소송 과정 중에 환경단체는 방조제공사 집행정지소송(2003.7∼2005.1)을 별도로 제기해 2003.7~2004.1(6개월) 동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상 유지 보강공사만 시행▲2004.1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사업 공사 재개 결정▲2006.3 : 대법원 정부승소 확정 판결▲2006. 4.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정부조치계획취소 판결 및 천성산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등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분쟁과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

환경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짓밟는 것이다.Ⅱ-ⅱ 서천군 장항갯벌의 사례 제시18년 동안 지리하게 존폐 논란을 거듭했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갯벌이 매립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지난 17일 서천군이 장항갯벌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한 에메니티(친환경 농촌설립운동) 2007 계획안을 받아들인 것. 충남 서천 장항산단 조성계획은 새만금 매립 이후 서해안 갯벌 최대 매립예정사

법규가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호된 개인의 이익이 개인적 공권이다. 이에 반하여 실정법규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은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경우 그 개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즉,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의 목적이 된다.(4) 구별사례개인적 공권반사적 이익LPG 충전소 설치허가 취소소송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3274 판결한의사의 한

환경단체 서울행정법원 매립면허 취소 소송 ▲2003.6.10 : 4호 방조제 끝물막이 완료▲2003. 7 : 서울행정법원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 (2차 공사 중지) - 법원 판결에 항의 김영진 농림부 장관 사퇴▲소송 과정 중에 환경단체는 방조제공사 집행정지소송(2003.7∼2005.1)을 별도로 제기해 2003.7~2004.1(6개월) 동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상 유지 보강공사만 시행▲2004.1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사업 공사 재개 결정▲2006.3 : 대법원 정부승소 확정 판결▲200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