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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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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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ⅰ 팔공산 사례 제시
Ⅱ-ⅱ 서천군 장항갯벌의 사례 제시
Ⅱ-ⅲ 경부운하 사례의 심화 분석
Ⅱ-ⅳ 법률 분석
(1). 개발 이전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생태조사 필요
(2). 원고적격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가슴에 금이 갔다. /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휙 돈다. //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
산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
예전에는 사람을 聖者처럼 보고 / 사람 가까이 /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 사라오가 평화의 새 비둘기는 /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
낳지 못하는 쫒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1968년도에 지어진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는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황폐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에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서 지난 2005~2006년만 해도 1만6700㎢의 밀림이 사라졌고, 신약개발 등으로 인해서 시간당 동식물이 3종씩 멸종하는 등 생물다양성 또한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과도한 경작 및 관개, 산림벌채 등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연을 이용해왔다. 처음에는 인간이 이용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계기로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과 소비주의는 인간의 시계를 더욱 빨리 돌렸다. 결국 자연은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환경파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환경파괴의 결과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앞에서 말했던 아마존의 파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사막화로 인해서 곧 사람들은 물과 식량의 부족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개발’과 ‘환경’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열렸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많은 노력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자유재가 아니라 유한재 내지 경제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환경법강의, 김인환 전병성 지음, 50:10~50:12
그러나 이제 인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실천이 시급하다. 인간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법 · 제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Ⅱ. 본론

Ⅱ-ⅰ 팔공산 사례 제시

90년대 중후반 팔공산에 개발 붐으로 인해 기성리와 인근 남원리 일대에 생겨난 식당은 144개, 여관은 36개나 된다. 기성리에서 한티재 너머 군위군 부계면 남산동까지 '무질서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팔공산 북서편이 망가진 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다시 팔공산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목표는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라면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팔공산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공산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288만 평)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건축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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