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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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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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기능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의 강화
3. 자본시장통합법 실시의 전망
자본시장통합법 실시의 효과
자본시장통합법 실시의 문제점
4. 자본시장통합법의 향후 과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
향후 과제 및 대책
결론
- 본문내용
-
1.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정식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84호)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2.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그룹화가 진행되는 상황
금융산업의 수입성은 구조조정과정에서는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2005년 이후에는 크게 개선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은행 : 순이자 마진, 구조적 이익률이 낮음
증권 :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위주의 편향된 수익구조
보험 : OECD 국가의 금융보험업 생산성(26개국 중 19위)
2.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기능과 위험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의 대부분을 면제
①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
투자성으로 판단
② 금융투자업의 기능적 분류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등록제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3. 업무범위의 확대
①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원할 경우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 가능
②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 도입
→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사용자책임을 준용하도록 하여 투자권유 대상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을 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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