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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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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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에 나와있는대로 짜임새있게 구성되었으며, 많은 참고자료와 도표, 주석처리등을 통해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레포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1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Ⅱ. 본론

3. 호주, 영국, 미국의 자본통합법 비교 ----------------------------------3
(1) 영국 --------------------------------------------------------3
①1986년「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3
②2000년「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3
(2) 호주 -------------------------------------------------------4
①2001년「금융서비스 개혁법(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4
(3) 미국 -----------------------------------------------------------4
①1999년「금융서비스현대화방안 (Gramm-Leach_Bliley Act.)」------------4
(4) 일본 -----------------------------------------------------------5

4.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한국의 자통법과의 비교 -----------------------6

5. 한국에서의 자본시장통합법------------------------------------7
(1)자통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7
(2)은행산업 ----------------------------------------------------9
(3)증권산업 ----------------------------------------------------10
(4)보험산업 ----------------------------------------------------11

6. 자통법에 대한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12
(1)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12
(2)은행산업 --------------------------------------------------------13
(3)증권산업 --------------------------------------------------------14
(4)보험산업 --------------------------------------------------------15
(5) 기업 --------------------------------------------------------16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8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최근 금융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금융시장의 세계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하는 기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확산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실질적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관련 법률들은 기관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그 체계 및 구조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취급 기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또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많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금융상품의 열거주의로 인하여 금융혁신이 어렵고 기관별 규율체계와 금융업간의 경영 제한으로 업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간접금융시장(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인해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이 부진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기존의 법률체계 개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금융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06년 12월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시장을 많은 부분 바꿔놓을 것이고, 금융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일본에 비교해 학습해 보고자 한다. 또 주요국의 사례에 대해 학습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 보려고 한다.

참고문헌: [1] 강상욱,『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전국 은행 연합회, 2006
[2] 금융감독원『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감독의 새로운 접근방식』,한국재무학회, 2007
[3] 구본성,『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한국금융연구원, 2006
[4] 김형태,『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한국증권연구원, 2006
[5] 남수현,『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의 의미와 전망』,증권선물거래소, 2006
[6] 손상호,『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7] 신문신,『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보험개발원, 2003
[8] 이동걸,『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3) 종합평가』,한국금융연구원, 2006
[9] 이석호,『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10] 오성근,『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6
[11] 재정경제부,『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2006
[12] 증권연수원,『금융자산관리사(FP)』한국증권업협회, 2008
[13] 하홍윤,『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쟁점』,예금보호공사, 2006
[14] 한국증권업협회,『계간 증권 제 127호』, 한국증권업협회, 2006
[15] 홍재문,『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과제』, 금융위원회, 2008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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