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남북평화협정 체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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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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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평화협정의 이유

Ⅲ. 남북평화협정의 현실

Ⅳ. 남북평화협정의 조건
1. 남한의 조건
2. 북한의 조건
3. 미국의 조건
4. 동아시아의 조건
5. 세계흐름의 조건

Ⅴ. 결론 - 남한정부에 제안되는 정책

본문내용: Ⅲ. 남북평화협정의 현실

남북평화협정은 남북 각 정권에 의해 제안되었던 기존의 통일방안들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의 전 단계에 설정된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남북평화협정이 곧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의도를 가진 통일방안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제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는 전쟁을 추구한다’는 냉전적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해왔다. 그래서 평화는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로 통합될 때 가능하다는 생각 이는 민주평화론의 논리와 같다. 민주평화론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투항’해 오지 않는 이상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 (필자)

이 통일에 대한 인식저변에 깔려있다. 하지만 남북은 이미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다. 남북에게 통일은 제시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통일은 저절로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다. 자연스러운 통일을 위해 평화적 공존을 우선해야 한다. 공존에 익숙해지고 병존 공존(共存)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서로 도우며 같이 있는 것에 반해, 병존(竝存)은 다른 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지금은 남북이 병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 <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6판>을 참조하였음)
에 낯설어지면 통일은 저절로 될 것이다.
남북평화협정의 단계에서 바라볼 남북관계는 평화적 공존의 의미이다. 평화협정이란 말 그대로 ‘싸우지 않겠다’ 혹은 ‘침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냉전도 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된다. 따라서 남북평화협정은 당연히 상대인정과 상호불가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게 된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한 평화협정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 현재의 남한 상황에서 북한을 정당한 대화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법제에서 북한을 내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보위와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 북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문제가 된다. 현재 형법이 간첩죄와 내란죄를 엄중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접촉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존재 불인정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형법을 강화하거나
국가보안법을 개정존치 하거나에 상관없이, 북한의 존재를 부인하는 법제가 존재하는 한 남북평화협정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경제와 군사의 분야에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 합의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법제가 모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법의 현실성과 적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입장과 미국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생각도 남북평화협정의 걸림돌이 된다. 이 두 의견은 극과 극에서 대립하는 것이지만, 남한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같다. 미국을 배제하고 평화를 논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의 해결을 미국의 의지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남한은 미국에 동조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 북미 대화가 남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남북평화협정이 북미의 협의에 무시 못 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법과 정치적 견해의 걸림돌이 해결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서 북 핵실험 이전까지의 설문조사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통일부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 43.3%’, ‘동반자이자 적 52.7%’, ‘적 2.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2004년 9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 58.4%’, ‘동포이자 적 34.1%’, ‘적 5.5%’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공존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늘어난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5년 6월 15일자) 이는 2005년 12월의 국민일보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선호 38%에 이어 29.2%가 북한을 정서적 선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5년 12월 8일자)

는 남한의 다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정서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 핵실험 전후에 발표되는 설문조사의 결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4%가 북한의 남침위협을 느낀다고 답했고(연합뉴스 2006년 12월 12일자 인터넷판), 민주당 김송자 의원의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9%가 남북경협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서울경제 2006년 10월 31일자 인터넷판). 반면 사회동향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6%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이었고(내일신문 2006년 10월 11일자),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4%가 PSI참여에 부정적이었다(한겨레 2006년 10월 29일자 인터넷판).
는 엇갈리고 있어 판단이 어렵다. 더욱이 핵실험 이후의 설문조사는 조사자의 정치적 견해에 부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객관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추하여 주목할 점은, 핵실험을 전후로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양극으로 갈라져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남남갈등은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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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에 있는 언론 보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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