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관리 실패 원인 분석-6자 회담 중심으로

6자회담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남북 및 북미관계상의 문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사건 등으로 2012년 현재 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6자회담 재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6자회담이 중장기적인 북핵 해결의 협상의 틀로서 활용될 전망이다.한편, 이러한 협상형태가 과연 북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6자회담을 중심으로

목적의 원조 제공 금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안전지대 창설에 협력해야 한다.참고문헌강성학 / 동북아의 근대적 변용과 탈근대 지향, 매봉, 2008고은강, 이정환 외 3명 / 동북아 집단 이해의 다양성, 아연출판부, 2011동아일보사 /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2004이내영, 이신화 외 3명 / 동북아 지역질서의 형성과 전개, 아연출판부, 2011이승률 / 동북아시대와 조선족, 박영사, 2007윤태영 /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인간사랑, 2005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

관리,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 정보 안보의 역할이 바로 이를 돕는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앞으로 통일한국이 가질 부담을 덜어주고 그 때의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때는 물론 주한미군의 성격이 남북한 모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으로써 통일한국은 보다 안심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이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남한 내 일부 세력들이 미국의 우방의 지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

회담 및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동결 및 폐기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와 압박, 안보리 결의 이행 등 한․미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1차 핵실험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미흡, 중국․러시아 등 UN 안보리 결의 미이행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1, 비핵화와 도발의 갈림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