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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쟁점연구]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과점 체계(비가격경쟁과 가격차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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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초고속인터넷 시장산업의 현황
Ⅱ.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특징
Ⅲ.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향후 전망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Ⅴ. 결 론
본문내용
1. 과점 체제의 확립

초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선발주자인 두루넷이 케이블 모뎀 방식을 통하여, 하나로통신은 광 ADSL 방식과 케이블 모뎀 방식을 통하여 개척하였다. 그 후, 상당한 초기 시설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드림라인, 온세통신, 데이콤, SK텔레콤 등이 자사의 정보 통신 사업 분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었다.
7개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초기에는 흡사 완전 경쟁 시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모든 기업이 사활을 걸고 출혈 경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두기업인 KT의 막강한 시장지배력과 몇 개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시장진출은 가격인하를 가져와서 부실기업 및 여타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퇴출을 야기 시켰다. 그리하여 KT와 몇 개의 기업만이 살아남아 과점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무선 인터넷의 발달


무선인터넷시장은 유선인터넷시장의 대체성의 유무에 의해 나누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한 무선인터넷 기술은, 제공받는 서비스나 상품이 유선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것이 상당부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달리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무선인터넷 기술은 유선인터넷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정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동통신시장도 그 기반에는 유선전화시장이 밑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선인터넷 시장도 점차 선이 사라지는 무선인터넷 시장으로 탈바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은 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간의 또 한 번의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 시장은 기존의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LG텔레콤 등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기존 초고속 인터넷 시장과 발전하는 무선인터넷 시장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9월 9일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다 경품 제공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각각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시정명령을 내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만연한 경품마케팅이 결과적으로 특정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정된 통신 재원이 기술개발이나 투자확대에 지원되기 보다는 소모적 경쟁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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