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고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카드 등을 활용해 미국과의 현안문제인 적대관계 청산, 북∙미평화협정 체결, 테러국가 지정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선(先)핵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대북 강경 정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 정책관에 입각해 일관된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정치에서 제기되는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분단구조 해결과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국내외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다. 김형석, 위의 글, 80~83쪽.자유주의 패러다임을 통해 살펴보자면 김대중 정부는 자유주의의 본질인 자제, 온

평화 통일 외교 정책(1973) : 한반도에 사실상 2개의 한국이 존재하는 현실 인정 7개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① 평화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호간에 내정불간섭 & 상호 불가침을 실시한다(이를 우리가 먼저 주장하였던 것이다!), ③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 ⑤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

북한 핵문제 등 국제적 현안과 돌발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④발전도상국과의 협력; ⑤다자외교의 적극 참여; ⑥대외 경제협력의 적극 추진; ⑦대만문제의 해결과 통일 추진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政策硏究室 編, 『中國外交(2004)』(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4). pp.26~29.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을 기초로 한반도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 이 기초에서 북핵관련 3

본질과 6자회담의 성사과정이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선 북한이 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야한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암흑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상태이다. 작년에는 해마다 지원해온 50만톤의 중유공급을 중단 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의 전체 원유 도입량 67만 2000톤의 절대